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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규제개혁 지원 사업안내

관리자 │ 2022-08-18

2022년 서울시 규제개혁 지원 사업안내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개혁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규제개혁 지원을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530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신청대상

규제로 인해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신청분야

바이오의료, 디지털기술, 로봇기술, 금융기술 등

세부 상담분야는 기업규제 컨설팅 상담신청서참고

지원내용

규제상담

규제혁신 전문위원의 상담을 통한 기업현안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현장지도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 지도

제품서비스 인허가 등 각종 신청양식 작성 지도

규제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시 법률자문, 기술 및 시장조사 등 컨설팅

사업화를 위한 규제대응 전략수립 컨설팅 등

지원규모: 기업당 2,000천원 ~ 5,000천원(기업부담금 없음)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컨설팅 지원 제외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2. 추진절차

신청/접수

규제상담

지원 여부 결정

현장지도 또는 컨설팅 실시

결과 활용

만족도 조사

 

3. 신청요령

접수기간: 2022. 5. 30.() ~ 예산 소진 시까지(상시 접수)

신청방법: 기업규제 컨설팅 상담신청서 제출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ba.seoul.kr) 또는 서울기업규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bsc.seoul.go.kr)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이메일(21333119@sba.seoul.kr) 제출(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4. 기타사항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를 통해 규제혁신 전문위원을 배정하며, 규제에 대한 전문위원 상담 후 서울규제혁신지원단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함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은 지원 결정 후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등 관련 신청서 작성 지도,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되, 신청기업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담종결로 처리함

문의처: 규제개혁지원팀 02-2115-2061, 21333119@sba.seoul.kr


출처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ba.seoul.kr/Pages/CustomerCenter/NoticeDetail.aspx?s_op=&s_txt=&id=9DE7F287-E8DF-EC11-B3F9-D4F5EF4A1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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