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개요

□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발급 창구로서   ‘ 금융규제민원포털 ’ ( better.fsc.go.kr ) *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5.3~)

*  주요 기능   :  ➀  금융법령 및 행정지도 ( 예고 ‧ 등록 )  등 규제정보 제공  ➁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신 ,  ➂  금융규제 개혁 활동 안내

□  이와 관련 ,  선진해외법령 및 입법동향을 파악하여 금융규제혁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  구축 * 을   추진 하였습니다 .

*  ｢ 국정과제  22.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   중  “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구축 ”   관련 세부과제

⇒  현행 금융규제민원포털 내에  “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 을  구축 하고 ,  노후화된 포털의 개편 작업도 병행 추진 하였습니다 .

2.  개편 방향

->  [ 참고 1]  활용방법 상세

ㅇ  ’20 년에는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4 개국 ( 미국 , EU,  영국 ,  호주 ) * 부터 시스템 구축 하였으며 ,

*  관련 연구용역  :  ｢ 금융분야 법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금융연구원 )

-  향후 해외금융법령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제공국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

< 국가별 주요 제공 정보 ( 요약 )>

➊  금융법령 정보제공   포털기능 강화

-  국내금융법령  영문링크를 추가제공 하고 ,  해외 금융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금융법령정보 포털로서 기능을 강화 했습니다 .

➋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검색기능 개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검색항목 다양화 등  통합검색기능을   개선 했습니다 .

➌  금융위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확대

-  다양한 금융규제혁신 활동 * 을 한 눈에 제시 하여   금융규제 애로해결을 지원 하고 ,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홍보를 확대 했습니다 .

*  상시 규제개선활동  :  자체규제심사위 ,  금융규제 옴부즈만 ,  금융현장소통 집중 규제개선활동  :  금융규제 혁신과제 ,  규제입증책임제 ,   금융규제 샌드박스

< 규제포털 기능 강화 ( 요약 )>

➊  이용문의   기능 추가 등  “ 상호소통형 포털 ” 로 발전

-  ‘ 이용문의 ’  게시판 을 신설하여  “ 상호소통형 포털 ” 로 개선 하는 한편 ,

- ‘ 아이디 관리 ’  등 반복적 문의에 대해  ‘ 자주묻는질문 (FAQ) ’ * 을 게시할 계획 입니다 .

*  ( 예 )  ➀  아이디 관리  ➁  국내외 금융법령 ,  ➂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➃  규제혁신 ,  ⑤  기타 및 오류신고

➋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이용자에 대한  “ 알림기능 강화 ”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보완요청 알림 표시 ,  이메일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 했습니다 .

➌  콘텐츠관리기능 강화 등  관리자 효율성 개선

-  관리자의 법령정보 ,  법령해석 DB  등  콘텐츠관리기능을 강화 하여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 했습니다 .

➍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 디자인   및  반응형 웹 구축

-  홈페이지 디자인 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반응형 웹사이트 ’ 로 구축하였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5066) 202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