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케이뱅크(’16.12월 인가, ’17.4월 영업개시), 카카오뱅크(’17.4월 인가, ’17.7월 영업개시), 토스뱅크(’19.12월 예비인가)

ㅇ특히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인가시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 금융데이터(금융거래실적, CB사 정보 등)뿐만 아니라,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

□ 그러나, 지난 4년간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하였습니다.

ㅇ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기대에 비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으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러한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정부와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동 계획은금융발전심의회 사전논의*(금융산업‧혁신분과, 5.13)를 거쳐

ㅇ 오늘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1]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17년~’20년 4년간 총 2.5조원, ’20년 1.4조원(연간 신규공급액 기준) 공급

** ’20년 공급한 1.4조원 중 91.5%가 사잇돌대출(1.3조원)이며 사잇돌대출 공급액(1.3조원) 중 66.4%를 1∼3등급에 공급

[2] 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입니다.

*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비중: 인터넷전문은행 12.1% < 은행평균 24.2%

[3]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되었습니다.

* 비금융 대안정보는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카카오뱅크는 설립 전 개발된 CSS(실제고객 특성 미반영)를 아직도 사용 중

⇒ ’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

□ 카카오․케이뱅크 및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23년말 30% 상회 목표

□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

ㅇ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 인터넷전문은행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비교 공시(분기별)하도록 하겠습니다.

* ’21.2/4분기 실적이 확정되고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경 최초 공시 예정

[2] 정부는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 ’23년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 달성여부를 점검하되 30%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체계획 달성 여부를 점검

[3]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하겠습니다.

ㅇ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겠습니다.

* 사업계획의 신뢰성,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 평가 시 반영

[4]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5]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심사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2/75987?srchCtgry=2&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