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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관리자 │ 2021-07-15

◈금융위원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하였습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신한지주, KB지주, 하나지주, 우리지주, 농협지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ㅇ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2년 중 1%p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 올해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으로 ’16년부터 매년 선정

·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올해 처음 선정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 ’21.7.13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기관**(D-SIFI)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와 동일

*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변경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

<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

ㅇ 다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에서 제외(｢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제93조)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향후 계획

[1]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2년중 1%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됩니다.

’22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금산법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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