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8.19일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신복위·관련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 동향 및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 ①안전망 대출II,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및 금융애로 상담·지원 강화

   ②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7.1.~10.31.) 운영

   ③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신규도입 등 제도개선 등

 ※ 신용대출 규모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 15개 여전사, 20개 대부회사 대상 분석
    (각 업권별 신용대출의 90~95%를 차지)

[1] [대출공급 추이]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한 결과,

ㅇ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21.7.7~8.6.)의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지난 1년(‘20.7월~’21.6월) 월평균 공급규모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 (지난1년월평균) 약 8,100억원 →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약 8,700억원

[2] [대출금리 추이]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은 16.9%로 낮아졌습니다.

 * (작년 하반기) 17.9% → (올해 상반기) 17.5% → (최고금리 인하 한 달) 16.9%

ㅇ 각 업권은 旣발표한 자율적 소급 인하 계획에 따라 기존 20%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 (저축은행·여전사) 기존에 보유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20% 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습니다.

- (대부업) 19개 대형업체가 사전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성실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1] [정책서민금융]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안전망 대출II 및 햇살론15는 차질없이 공급되며,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ㅇ 7.7~8.1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햇살론15는 1,297억원(1.9만건), 안전망 대출II는 63억원(695건)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햇살론) 7.7일 햇살론 17→15로의 개편 이전인 상반기(1~6월) 월평균 공급액(건수)과 비교시 약 25%(51%) 증가

- (안전망) 평균 24.4%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안전망 대출II를 통해 평균 17.1% 금리로 대환(△7.3%p 금리인하 효과) 

[2] [애로상담·지원] 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함께 애로상담팀을 설치하여 상담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7.7~8.11일중, 고금리,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건*의 상담 및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 ➊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맞춤대출 연계 907건(34%)
  ➋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연계 1,674건(63%)
  ➌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연계 등 63건(3%)

□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7.1일부터 4개월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하고 있습니다.(6.30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 범정부 TF에서 발표)

□ 특별근절기간 시행 한 달(7월) 간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검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서울·경기 특사경은 85개 사건, 158명*을 검거했습니다.

 * ‘21년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검거인원 약 15% 증가

➋ [피해상담·지원연계]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를 통해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 총 919건*의 대한 신고·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 ‘21년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상담건수 약 22% 증가

 ** 피해상담 및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등을 기반으로 불법광고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약 2,800여건, 온라인 광고차단 요청 약 3,100여건 조치

- 이와 연계하여, 98건의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대리인(492건)·소송지원(4건) 등 법률지원도 496건* 이루어졌습니다.

 * ‘21년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지원건수 약 21% 증가

➌ [홍보]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주민센터·여름휴양지 등에 포스터·리플렛 비치, 유튜브 영상·웹툰 제작·업로드 등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및 최고금리 인하 관련 홍보 사례]

□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규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➊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대출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업권의 세밀한 동향파악·관리가 필요하며,

➋ 후속조치로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등은 제도가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신속한 지정 프로세스*를 거쳐, 은행차입·온라인플랫폼 중개 등을 통한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7.7~8.13일 21개 대부업체가 신청하여 심사 진행 중 → 8월말 경 지정 예정

➌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대출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 금감원 ☏1332 신고센터, 서금원 ☏1397 상담센터에 대한 안내·홍보를 지속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관계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시중금리 상승 등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ㅇ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5/76406?srchCtgry=5&curPage=4&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