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리뷰 2021-13,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24호 수록)

◆[검토 배경]중국경제는 장기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과잉투자, 부채누증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성장모멘텀이 점차 약화*

    *수출과 투자 중심의 양적성장의 한계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도 제기(Zhu et al., 2019)

  ㅇ이에 중국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서 디지털 인프라와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 및 육성*

      *금년 3월 발표된 14.5개년(2021~25년) 계획에서 ‘디지털 발전 가속화와 디지털 중국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

 ⟹ 중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디지털 전환의 현황 및 특징]

 ㅇ(현 황)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결과 디지털 전환 수준이 일부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신흥국 최상위 수준

   ▪중국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40%에 육박(2005년 2.6%→2020년 38.6%)

 ㅇ(특 징) 디지털 전환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핀테크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통산업에도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

   ▪(정부 주도) 중국 정부는 ‘선시행 후규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디지털 경제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외국계 IT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을 규제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

   ▪(핀테크 두각) Alipay(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전자 지급결제 부문을 선도하는 등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

     · 한편 지난해부터 디지털 위안화 공개·비공개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에도 매우 적극적

  ▪(산업 디지털화)디지털전환 초창기에는 디지털 산업*화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경쟁력있는 전통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산업 디지털화를 빠르게 진행 

      *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통신 등 이미 존재하는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ICT 산업

◆ [디지털 전환이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 

 ①(내수기반 확충) 신인프라 등 디지털 관련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온라인을 통해 공급자-소비자간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져 소비시장이 확대되는 등 내수확대*에 기여할 가능성

    *특히 중국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기술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자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신인프라 투자를 적극 확대 

 ②(생산성 향상) 스마트팩토리, 산업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과 노동·자본의 융합이 강화되면서 생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중국 92개 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비용이 평균 21.2% 절감되고 생산성이 37.6% 개선(중국공업화정보부, 2018)

 ③(경제 불균형 심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지역간 경제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내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 중국 플랫폼 노동자 비중은 2015년 6.5%에서 2018년 9.7%까지 빠르게 증가

◆[종합 평가]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은 성장잠재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고용의 질 악화, 지역간 격차 확대 등 경제내 불균형이 확대될 소지

  ㅇ또한 미·중 기술분쟁 심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혁신역량이 제약되고 일부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디지털화가 지연될 경우 중장기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상존

      * 디지털화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5%대의 성장경로를 유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저성장 기조에 진입할 가능성(Zhang and Chen, 2019)

출처: 한국은행(http://www.bok.or.kr/portal/singl/pblictn/view.do?nttId=10065169&searchOptn10=WRDECNM&menuNo=200638&pageIndex=1) 202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