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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첨단산업 필수시설·R&D에 5년간 5400억 투자

언론사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23. 09. 18

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23091718084398841&type=2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필수 기반시설·연구·개발(R&D) 등에 향후 5년간 약 5400억원을 투자한다. 같은 기간 첨단의료복합단지에도 46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가 18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로스터 육성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내놓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관련해 규제·예산·세제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책을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 정부는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첨단산업 관련 R&D·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에 내년 1213억원을 투자한다. 향후 5년간(2024~2028년)으로는 총 5432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구축을 위해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또 하반기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단지를 지정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다. 첨단의료기기 R&D, 창업·네트워킹 인프라 조성 등에 내년 1193억원, 향후 5년간 총 4587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한 경우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연면적 5000㎡ 이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연구개발특구 관련한 대책도 담겼다. 기술사업화, 실증 지원 및 연구개발특구펀드 등에 내년 1650억원, 향후 5년간 총 1조2383억원을 투자한다.

규제 완화를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10월부터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청주시 오송 소재 'K-바이오 스퀘어(한국형 켄달스퀘어)' 추진 계획이 관련 사례다.

밀접 배치된 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클러스터 내 혁신역량도 창출한다. 가령 클러스터 내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우대 및 클러스터 스케일업 TIPS(창업지원 프로그램)를 운영한다.

해외 공동 R&D도 활성화한다. 해외 우수기관과 협력을 위해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3대 주력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126억원) △양자(101억원) △원자력(96억원) △우주(17억원) 등 분야 원천기술 공동개발 추진한다.

클러스터 내 기업·인재 유치 관련 인센티브 확대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재·부품·장비 기술 관련 외국인 투자 기업에 현금지원을 늘린다.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벤처활성화 법안 개정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 세제·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8개)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연구·개발 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설비투자(25~35%) △연구·개발 비용(30~50%)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2025년까지는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임상-수출-인수·합병(M&A)' 등 전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 펀드 1조원 조성할 예정이다. 이달 중 추가 조성 펀드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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