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주 재추계 결과 오차율 14.8%
3년 연속 오차율 2자릿수...결손 오차는 역대 최대
추계 모형 개선하고 민간 자문 확대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 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3.09.18.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전망했던 올해 예산 기준 세입과 오차율이 14.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세수 오차율이다. 특히 '결손 오차율'은 올해 역대 최대치를 이룰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경기 변동성이 극심했다"며 "주요국도 2020년 이후 세수 오차율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오차율은 14.8%다. 2021년 21.7%, 지난해 13.3% 초과 세수에 비해 폭은 줄었지만 결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대외 기업 실적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에서 오는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에서 오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3% 수준의 초과 세수를 기록하는 동안 미국과 일본 역시 각각 15.3%, 8.3%의 초과 오차율을 보였다. 올해에는 두 나라 모두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을 함께 겪으며 마찬가지로 큰 폭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경기 변동성 확대에 따라 주요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오차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오차는 추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역시 이번 재추계를 통해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세목별 추계모형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으로부터의 기술적 자문과 해외사례 검토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함께 추계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와의 협업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와 양도세에서 크게 오차가 발생했는데 이는 원래 정확한 전망이 어렵다"며 "기업 실적이나 부동산 가격 동향을 예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실적과 직결되는 법인세 비중은 2020년 이후 2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석 교수는 "다만 정확한 전망 제시는 필요하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추계 모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전문기관에 추계를 맡기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역시 민간 부문의 정확한 예측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민간합동세수추계위원회의 편성 단계부터 세수 전문가 뿐 아니라 거시경제, 자산시장, 금융 등 전문가 구성과 자문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나친 전망 발표 빈도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조금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하다"며 "분명히 오차가 발생하는 추계를 빈도만 늘리면 오히려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