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기금 여유재원서 24조 조달
일부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에
"즉시대응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


정부는 올해 59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액을 메우기 위해 세계잉여금,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불용액 등 끌어올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한다.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대신 쓸 수 있는 여윳돈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한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으면서 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한 '복안'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 59조1000억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약 36조원이다. 정부는 이 중 24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산불용,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으로는 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자금이 투입된다.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에서 24조원이 조달된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방식인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 수준을 고려할 방침이다. 지난해 불용액은 7조9000억원이다.

가장 큰 자금이 투입되는 외평기금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지난해부터 급상승한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외화 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였고, 외평기금에 원화가 대거 쌓였다. 외평기금 여유재원은 정부 자금조달창구인 공자기금을 거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강달러가 상당기간 지속돼 외평기금의 수지 개선 여력이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외평기금은 비용인 것이라 항상 이자비용이 나가는 것이고 지나치게 많이 쌓이면 상환하는 것이 외평기금 수지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2008년 86조원 수준이었던 외평기금은 외환보유액이 늘면서 지난해 269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장기간 약달러 방어를 위해 달러를 매입한 결과다. 달러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려왔고 매년 공자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도 크게 늘었다. 이는 기금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외평기금 기금 수지는 환평가 손익을 제외하면 9000억원 적자다.

외환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평기금의 상환은 '외환 방파제'를 허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달러 기조가 반전하면 외평기금의 시장 대응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조기상환 이후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돼도 즉시 대응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재원을 보유했다"며 "내년부터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확보해 필요한 경우에만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하는 체계도 구축해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입은 59조원 줄어들지만 기금 등을 활용해서 당초 지출 수준을 지키겠다"며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