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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떨어뜨리는 인구절벽…"정책 바꾸고 민간 동참해야" [한중일, 저출산·비혼 '닮은꼴']

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보도일시 : 2023. 11. 20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2311201837595387
저출산·고령화 대응 성장전략... 김영미 부위원장, 인구위기 경고
"문제 외면땐 퍼펙트스톰 될 것... 노동시장·산업구조 혁신 필요"
삶의 질 높일 인프라 확대 조언도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 전략'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 "기존 정책의 성찰과 혁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 동참과 시너지를 통해 출산율 반등, 인구구조 변화 연착륙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 전략'에서 환영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안주하면 인구위기는 퍼펙트스톰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고위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5%로 하향조정한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2.6%에서 3.0%로 올려 잡았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을 인구절벽에 의한 노동력 감소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다. 한 해 출생아 수는 2012년 약 50만명에서 2022년 25만명으로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게다가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 가속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역격차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 GDP는 0.59% 줄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한다"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국가경쟁력이 급전직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았다"며 "특히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을 미뤄왔고,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짚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정해진 미래로 받아들이고, 축소사회에 안주할 것이가"라고 반문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적극적인 혁신과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논의는 명확한 정책목표와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의지 없이 정책의 난립으로 우리나 지켜야 할 골든타임을 눈앞에서 놓쳤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인구경제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정책적 함의 △고령친화산업: 삶의 질 제고와 신성장동력 △인구감소 대응방안: 저출산 대책과 고령자 고용 확대 등 3개 세션으로 이뤄졌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운영단장은 세션 1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할 인프라(기반)를 늘려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단장은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인프라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사회정책은 전반적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충격 완화와 개인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노동생산성 증대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인구변화는 노동·교육·재정 분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태어날 아이가 살아가게 될 세상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 부모는 아이를 갖기로 마음먹을 것"이라며 "산업을 육성하고, 안보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모든 정책이 곧 저출산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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