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부동산
중산층·실수요자 공급 정책 집중
정비사업 관련 제도 손질 논의중
"용적률 인센티브·세제 보완으로
사업성 높여줘야 민간 참여 가능"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공급 정상화 전략을 가동했다. 초고가 아파트 억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공공의 지원 역할을 병행하는 구조를 검토 중이다. 정비업계와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가 실제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하고 있다.

■공급 확대정책, 구체적 방안 '안갯속'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제도 정비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다.

공공주택 측면에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또 청년층과 1인가구를 위한 직주근접형 '슬세권 주거복합 플랫폼 주택' 도입도 공약에 담겼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기지, GTX 환승역, 공공청사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이다. 특히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공급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현실적인 주택 수급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구조에 공공지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관련 제도의 손질 여부가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과제로 평가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제도나 절차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내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급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입법 절차나 시행계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관계부처 중심의 내부검토 작업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정책의 실행 속도나 세부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공급 확대, 실행력이 관건"

전문가들과 정비업계는 새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실현력과 구체화 속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방향 제시를 넘어서 이를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수요 억제보다 공급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실수요자의 시장진입을 돕고 민간이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법·제도 보완과 함께 현장 여건까지 반영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공사비 급증과 제도적 규제 때문에 정비사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모습이다. 수도권 A건설사 관계자는 "금리, 세금, 수요위축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방 정비사업은 이미 동력이 약해졌다"며 "수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비사업 지원책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건설사 관계자도 "준공 30년 이상 된 고용적률 아파트는 기존 규제 구조 아래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세제 보완 등의 정책 유인이 있어야 민간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