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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위원장-실세 원장 '어게인'..금융감독체계 개편 사실상 스톱?

언론사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25. 08. 13

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25081316225781734&type=2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도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 여 만에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할 금융당국 수장의 라인업이 완성됐다. 금융위원장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30년 정통관료'가, 금감원장에는 이 대통령의 사업연수원 동기인 '실세'가 각각 내정됐다.

감독체계개편과 맞물려 '해체' 위기였던 금융위는 위원장 후보 지명으로 당분간 조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관료 출신 위원장-실세 원장' 조합의 금융당국 수장간 갈등이 컸던 만큼 양 기관장의 긴밀한 소통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3일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 교수에 대해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을 지낸 금융전문가 경제관료"라고 소개했다.

1967년 생인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경제정책국 등 핵심보직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1차관을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수장을 맞게 된 금융위 직원들도 이 후보자를 반겼다. 경제정책비서관, 국제금융국 등을 거친 이 후보자가 금융정책에 해박할 뿐 아니라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금감원장으로 내정된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많다. 1964년생인 이 내정자는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며 이 대통령과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고, 2018년에는 시민단체 대표 위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해 기금운용 전문가로 꼽힌다.

이 변호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사회1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도 깉이 관여 했으나 금융권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전문성을 두고서는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완전체'로 금융당국 수장 라인업이 완성되자 감독체계개편은 당분간 물건너간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넘기고 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해 이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독립기구를 만드는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각각 임명함에 따라 감독체계개편 가능성은 낮아진 게 사실이다. 과거 금감위 체계에선 금감원장과 금감위원장을 관료 출신이 겸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정부 조직개편)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는 활동하고 있으므로 (후보자)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내정자가 각각 '정통관료-현 정부 실세'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관료 출신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제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명된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기관이지만 대통령 최측근인 이 원장이 사실상 금융정책과 감독을 주도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깊었고 금융정책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가계부채 관리, 생산적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다 금융위, 금감원 모두 감독체계개편 가능성으로 조직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새 수장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장관급 인선을 하면서 "교육 불평등이나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혀 새 금융당국 수장의 숙제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권에 대해 '이자놀이'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비판함에 따라 신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생상적 금융의 구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권 현안이 산적함에 따라 이 후보자는 내일(14일)부터 곧바로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이 후보자가 구상하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약 한달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쯤 취임을 한다. 청문회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는 이찬진 내정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내일 곧바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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