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국제금융오피스 전문가 기고 칼럼]네거티브 금융규제로의 전환
최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다시 읽었다. 저자들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지리, 문화, 지식 등이 아니라 정치·경제제도(institutions)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한 국가의 정치제도가 경제제도를 결정하고, 이러한 제도에 따라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와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한 배타적(extractive) 제도와 다수를 위한 포괄적(inclusive) 제도가 대비된다. 전자에서는 슘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