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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H에서 들려주는 생생한 금융소식
  서울국제금융오피스의 경제 아카이브, 금융 세미나 

1.[서울국제금융오피스 전문가 기고 칼럼]

네거티브 금융규제로의 전환


  최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다시 읽었다. 저자들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지리, 문화, 지식 등이 아니라 정치·경제제도(institutions)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한 국가의 정치제도가 경제제도를 결정하고, 이러한 제도에 따라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와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한 배타적(extractive) 제도와 다수를 위한 포괄적(inclusive) 제도가 대비된다. 전자에서는 슘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하다.

2. 2022 분기 세미나

해외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타 국가의 세금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자본시장에 적용하는 방안과 국내 조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