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개편방안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도입당시 영업세제하에서 1%로 부과되던 이자에 대하여 10% 이상의 고세율을 부과하기 어려웠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주로 기업에게 이루어져 매입세액공제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처별 구분과세방식은 도입목적인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