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이슈속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방위산업·원자력발전 지원 등 올해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정책금융기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경기 전망이 어두워 정책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할 일은 늘었는데, 인력 감축이 예고된 탓이다.

6일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올해 24명의 인원을 줄인다. 앞서 주금공은 기획재정부에 올해 인력 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1021명으로 계획해 보냈지만, 공공기관 혁신 등의 명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금공의 가장 큰 걱정은 올 1분기 도입을 앞둔 특례보금자리론이다. 기존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건은 집값 9억원 이하에 소득 기준은 없다. 금리는 4%대 고정금리로 은행 변동금리 상품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기존 은행들이 했던 적격대출까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되며 주금공이 기존 3가지 상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맡게 됐다는 데 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심사하면, 추가 수수료가 금리에 녹아들게 돼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금공이 심사를 전담하게 됐다.

일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인력 재배치로 증원이 예정된 곳도 있지만, 인력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2019년 안심전환대출 당시 상품 수요가 폭증해 기존 지사 인력 외 대출 심사 경험이 없는 본점 직원까지 심사에 동원된 경험이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매매심리가 위축되자 서울에도 가격이 9억원 이하로 떨어진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만큼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수요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정책금융기관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올해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은 재배치 없이 27명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 앞서 정부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방산·원전을 수출 산업화를 위한 유력 분야로 꼽았다. 수은은 이 분야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을 맡게 됐다. 해야 할 일은 늘었지만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모양새다.

한 금융업권 관계자는 "올해 경기가 어려운 만큼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인력 감축이 진행돼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