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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금융오피스 프로그램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주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 시작일 2024-01-03
  • 목적 국내 금융환경 및 금융정책에 대한 전문 토론위원들의 토론 및 개선안 논의
  • 장소 One IFC 16F 서울국제금융오피스
  •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2023 SFH Connect 서울금융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회 토론회 주제는 "친환경 규제와 자본시장: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 대책" 입니다. 

전문 토론위원분들이 현 금융환경 및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논점으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5회차 토론회 풀영상은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5회차 토론회 풀영상: https://youtu.be/L5AWrEX2tkw?si=5VbYPBo03sA9tG2R

감사합니다.

 

토론회의 주요 현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주요 논점을 요약한 영상도 유튜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1. 정책적, 제도적 보강 선행의 필요성

2. 탄소 배출권 제도의 문제점

3. 사전 교육 프로그램 및 관리 제도의 중요성

4. 공급사이드 통제의 필요성

5. 탄소 배출권 시장 개선방향

6.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

7. 자발적 탄소 시장을 통한 민간 참여 기대

8.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유용성 및 활용성

9. 신속한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 필요성

10.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의 중요성


감사합니다.





2023 SFH Connect 서울금융혁신 토론회 5회차 주제 : 친환경 규제와 자본시장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 대책 -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 황덕현 뉴스1 기후환경 전문기자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cheme): -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 및 운영 배출권 거래제 개념/출처 : 한국거래소 A기업-할달량>배출량 : 배출 허용량=실제 배출량+잉여 배출량. 잉여 배출량은 B기업과 거래 가능 B기업-할당량<배출량 : 실제 배출량=배출 허용량+초과 배출량. 초과 배출량은 A기업과 거래가능 탄소배출권 상품 : 거래상품-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감축실적(KOC)/거래시간-월~금, 10:00~12:00/시장참가자-할당대상업체 685개사, 공적 금융기관 5개사, KOC회원 2개사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 - 2023년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CBAM 주요 내용 1 대상품목 수입 시 내재된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매토록 의무화 2 전환기간('23.10.~'25.12.)동안 분기별 보고서 의무 제출 3 '26.1. 부터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필요 /적용품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 /적용 국가 : EU와 전력시장이 통합된 국가 또는 EU 회원국의 역외 영토 등을 제외한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슈 시장 구조 : 코로나 이전-산업 부분과 전환 부분이 시장을 이끄는 가격결정 주체, 코로나 이후-전환 부분의 매수가 경매로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를 시장조성자인 증권사가 메꾸는 구조적 변화 발생 유동성 : 거래할당량 전체에서 거래되는 양 5.8% 시장 가치 : 주식 시장 2,000조원 VS 탄소배출권시장 12조원 경매 시장 :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 1.5%, 증권사의 누적 순매수 48.6%, 시장조성자 누적 거래 비중 72.5% 정보 비대칭성 : 시장에서 한 주체의 비중이 너무 높아 문제가 될 가능성 존재 시장 참여자에게 공평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할당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제한적 정보 공유
탄소배출권 시장의 발전 방향 유상할당 강화 : •할당 대상 업종이 아닌, 전체 할당량에서의 유상할당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무상할당에 대한 비율 감소 및 무상할당 이월 금지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허용 : •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기업, 민간의 참여 확대 •싱가포르 및 일본의 경우,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credit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설립 •·규제와 자발적 탄소시장을 정책적으로 연결하는 방안 필요 •자발적 배출권 도입을 통해 규제 시장에 대한 합리적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장내거래 의무화 : •탄소배출권시장의 규모(12조원)는 작은데 장내·외로 나누어져있음 •무상할당 업종의 경우 장외 거래 금지 필요
시사점 및 주요 제언 김태선 나무이엔알대표 : '정책적, 제도적 보강이 반드시 선행' 탄소배출권시장의 관건은 공급측면을 통제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시장에서 수요측면은 업체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지만 정부, 정책 당국에서 공급측면을 잘 조절하면 충분히 가격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담당자들의 역량 중요' 2015년 배출권 제도 도입 이후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꾸준히 탄소배출권 시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만 시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적 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사점 및 주요 제언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 : '제대로된 거버넌스 역할 필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산업체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조화롭게 의견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거버넌스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황덕현 뉴스1 기후환경전문기자 :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시스템 구축 필요' 실제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돈을 지원 해주거나 금융적 지원, 세금 지원도 도움이 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 더 나아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CBAM,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 제대로된 시스템이 구축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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