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 "트럼프 2기, 한미동맹 강화해야" 언론사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25. 0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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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25012310274755915&type=2 |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헤리티지재단 '2025년과 그 이후의 미국과 한국의 전략·경제적 파트너십' 보고서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지식·학습 콘텐츠 브랜드 키플랫폼(K.E.Y. PLATFORM)이 새로운 한주를 준비하며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일요일 아침의 지식충전소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킴 리서치센터 연구원과 데릭 모건 부사장은 17일 발표한 '2025년과 그 이후의 미국-한국 전략·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어젠다(An Agenda for the U.S.-South Korea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in 2025 and Beyond)'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70년간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으며, 지금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동맹 관계를 강화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했던 "한국은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한 곳으로, 앞으로도 오랜 시간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미군 주둔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한국은 현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경제를 보유했으며, 다른 국가에 안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이 한국과 다방면에서 협력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한미 FTA의 재정비를 꼽았다. 한미 FTA는 2007년 타결 이후 개정을 거듭해 오면서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췄고, 특히 한국이 미국에 200억 달러(2023년 기준, 한화 약 28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최대 투자국인만큼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저자들은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 조약 그 이상으로, 공통 경제와 안보는 물론 칩(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모든 분야의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FTA가 개선됐으며, (추가적인) 발전은 더 큰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보고서는 한화오션이 지난해 말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조선업과 방위 산업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의 생산 목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활용해 상업용 원자력 등 차세대 에너지 역량을 강화하고, 대만·일본이 참여하는 거대 에너지 협의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한국의 G7(주요 7개국 모임)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헤리티지 재단은 "세계의 민주주의가 어느 때보다 강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G7도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인 한국은 G7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올해 캐나다에서 열리는 50주년 G7 회담에 한국을 초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 3SI(삼해 이니셔티브)에 실질적으로 참여시켜는 것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NATO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미 핵심 동맹국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NATO의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좋은 파트너라는 분석이다. 체코나 헝가리, 루마니아 등 유럽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3SI에서도 미국과 함께 대규모 에너지·시설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파트너로 한국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킴 연구원과 모건 부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한미관계는 수차례 도전에도 굳건하며, 지금 우리는 서로를 지원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며 "이제는 워싱턴과 서울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돼 왔던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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