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전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처럼 '빈집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일 '빈집활용: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적 차원의 빈집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해외의 빈집세가 화두로 떠올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관리 정책: Council Tax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영국의 빈집세 중과제도를 중점적으로 고찰, 시사점을 제시했다. 영국은 일정 기간 이상 비어있고 가구가 없는 주택에 대해 최대 400%의 지방세(council tax)를 부과하고 있다.

두번째로 발표에 나선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도 '빈집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과 빈집세'를 주제로 정부 부처의 정책 일원화 및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프랑스도 최소 1년 이상 비어 있는 가구가 없는 주택에 대해 국세인 연간세금(TLV)과 지방세인 빈집거주세(THLV)를 부과하고 있다.

이어 송기백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향'을 통해 사전 대응 중심의 정책 전환, 빈집 활용 방안의 다양화 및 제도적 유연성 확보와 공공-민 협력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고 서형주 MVRDV 건축가는 네덜란드의 거주자 참여형 빈집 개보수 사례를 소개하며 빈집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사례가 국내 빈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구·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집실태조사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 또한 "빈집 관련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