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the300] 한동훈 "중산층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 성장을 국가 비전의 중심에 두고 '유능한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발표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보수 정권과 보수 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정책이나 슬로건으로 내건 적은 없었다"며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국민 소득 성장 △세금 인하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복지 강화 △에너지 물가 안정 등을 강조했다.

먼저 한 전 대표는 자신의 미래 성장 비전으로 '3·4·7'(AI G3·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확대)을 언급하며 AI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에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정부는 수익률을 일부 희생하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산업 성장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민관 합동펀드, 매칭 자금 확보, 선제적 금융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어 "AI 산업에 걸맞은 'AI 전사(전문인재)' 1만 명을 양성하겠다"며 "모든 정책을 실현하고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으로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 공약으로 한 전 대표는 근로소득세 인하와 부양가족 기본공제 확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족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현재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보수가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복지국가도 적극 추진하려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복지국가가 지속하려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같은 현금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을 돕도록 서비스 복지부터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하겠다"며 "계좌 내에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늘봄학교 확장 및 업그레이드 △가족돌봄보험 신설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중산층 이상 고령 국민에게 확대 등을 공약했다.

에너지 및 물가 안정 등에 관해 한 전 대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고 효과가 불확실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겠다"며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해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이라며 "'민주주의에는 중산층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면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된 뒤 정책 공부에 진심으로 매달렸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께 직접 배달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